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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한테 2천1백5십만원받아야하는데 잠수탔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대여금청구를 하거나,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 심판을 구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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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7-18년전에 상속받은 자그마한 상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전이라 일단 어려워보입니다.다음으로 증여자나 수증자가 상속인들을 해할 걸 알고도 고의로 행한 걸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동안 관리해온 것, 이의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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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관한 질문
평소 관계를 고려하면 아무렇지 않은 수준의 대화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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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법제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은바 있고, 그에 따라 일단은 금연구역에서 담배와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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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고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불송치처분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올라가나 보통 보완수시를 지시하여 다시 경찰에서 판단하여 검찰도 그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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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관련 문의
당연히 단지 내 교통사고 역시 차 대 인 사고 구분은 있으나,사유지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12대 중과실등이 다투어질 것은 아닙니다.다만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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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사기 변제받는법 없을까요?
최대한 상대방 관련 자료를 신속히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폭행은 당연히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피해구제를 해서 돈이 출금된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것이 방법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고 사기죄이므로 형사사건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이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 또는 신고가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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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기를 직접 실행한 사람 중 누군가가 잡히게 되면 합의금조로 변제받을 수는 있지만 피해금을 그대로 변제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보통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잡혀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를 떠나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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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인가요?
시동은 운전에 앞선 준비행위이므로 시동만 켜고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시동 후 잠이 든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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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인정되는 법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해죄는 별도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상해진단이 있어야 폭행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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