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의 예외로서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게 막은 행위는 감금죄, 여러 차례 강하게 치는 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거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면 그 시청이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수사기관의 판단(실제 해당 영상의 내용물이나 불법촬영 여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그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사관은형사소송법에 따라,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관할은 기존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사업소일 것이나,의료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될 것입니다.

사이즈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판매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이즈를 잰 게 아니라면 환불 대상이라고 보이나,사기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CCTV의 경우 이미 보관기간(보통 2~4주)이 지났고 보관하여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시의 신뢰관계 있는 자(연인)와의 대화내역이나 업무 보고 등으로 일부 입증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증거력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소득과 보험소득은 그 지급 원인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차이를 둔 것이나,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회사의 제조사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해당 제조사에서 다투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