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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사가 구공판한지 2개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공판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기일지정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공판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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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브이라이브 영상 저작권신고 아직도 많은가요?
브이라이브 서비스 종료 후 이전 영상에 대하여 신고가 아직도 많은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브이라이브가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에도 해당 저작권은 그 이후 변경된 위버스나 각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브이라이브의 영상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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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죄의 성립요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미수죄는 착수미수(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와 실행미수(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 미발생)로 구분되기도 하나, 말씀하신대로 실행의 착수조차 없었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예비, 음모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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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유벌금으로 재판이 끝난상태에 이어 행정소송 질문입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별개로 초본기록을 삭제하고 싶은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관계가 관련돼있을 지언정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집행유예의 취소사유는 법정되어 있고 위 내용과는 무관합니다.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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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항소심에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을때 처벌이 100% 없어지는건가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1심 단계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만이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나, 제1심 판결 이후에는 합의하여 처벌불원하여도 양형사유로 고려될 뿐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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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와 위증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대법원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며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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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포르노 시청이 위법인가요?
동물과 사람 사이의 포르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착취물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동물 간의 성교 관련 자료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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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문의합니다 선고유예가능성이 있을까요?
선고유예의 요건 중 하나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여야 하는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의 관계가 주된 양형조건인 걸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탁한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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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라인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먼저 공유한다는 거 자체가 서로 사진을 공유할 것을 전제로 먼저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후 본인이 동일한 취지의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하여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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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는 소득의 몇프로까지 줄수 있나요?
이혼 시 양육비는 자녀의 수와 나이, 각 당사자의 소득합계를 고려해 산정되고, 일방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면,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혼사유에 따라 천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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