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재물을 영득한 바가 없다면,위 내용만으로는 횡령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압류 및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성본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미 부모님 한분이 작고하셨다면 나머지 분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뉴스의 저작물 이용 표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그 내용을 출처를 표시해 공개하는 건 보통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직접 신청하실 수 있지만특허관련 신청은 내용상 홀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위임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배송이 완료된 이후라면 판매자 과실이므로 구매자가 협조하면 그 반환이나 차액을 요청할 수 있으나,그러한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 계약해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승소하는 경우 계좌이체 등으로 변제받을 수 있고 다만 카드를 들고 찾아가는 건 법원으로 결정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동생에 대하여도 고소하였는데 불송치가 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동생을 위하여 처벌불원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공증 등 상대방 요구에 응하여야 하나다툼이 있는 경우 공증은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그 취하나 처벌불원을 위하여 합의할 수는 있고 그때 위와 같은 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