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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발진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단순히 차량의 과실로 인한 급발진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자동차의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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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피고 행정청이 같을 때 2개를 한 건으로 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항고소송을 진행하는 거라면 일단 각각 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병합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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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고소에 관해서 / 특정하게
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인데, 단순히 무례하거나 건방진 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욕설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욕설이 난무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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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신창원에 대해서 궁굼증입니다
탈옥 전에 이미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탈옥 이후의 범행으로 일부 유기징역이 추가되었습니다.무기징역이라고 가석방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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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음란죄 가해자 이름 전화번호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할 것을 요청하여 연락이 필요한 경우, 손배해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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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이용자와 밴드 고소사유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신고를 네이버 밴드 측에서 판별하지 못했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나,일부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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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을 뼈 엑스레이만 찍은 의료원, 의료진 고소.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부분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지언정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어떻게 판단하였고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소송상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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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어도 입금내역 등 지급내역이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갚는다고 인정한 대화 내역도 있다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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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픈채팅방 게임머니 사기행위 잡을 수 있나요?
일단 피해액이 크다면 거래내역 등 현재 수집가능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시어 수사기관을 통해서나 게임사에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게임사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특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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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 타임 신고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위 과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발언이 그 과의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에 이르면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등도 처벌대상이 됩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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