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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해도 등본 제출안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미작성으로 신고하겠다는 게 어떠한 맥락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다면 신고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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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하철에서는 껌 반입도 안되나요?
싱가포르 지하철 경험으로 답변드리면음식물 섭취, 담배, 두리안, 화기성 물품 등 다 제한됩니다. 껌이 아니라 음식물 섭취 자체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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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혼인신고는 의무가 아니므로 원치 않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지내는 사실혼관계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다만 혼인신고를 안하면 가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응급상황에서 보호자로 인정되지 못하거나 대신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어렵고 또 자녀의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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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간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유효합니다.연락처와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상대방의 집주소가 그대로라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등 간이한 절차가 있으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벙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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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은 3심재라고 히던데 3심재가 아닌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일단 중국이 2심제 국가입니다. 이외 독재국가의 경우 1~2심제인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소송 등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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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를 했는데 징계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집해제 이후에는 그 당시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그 비위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면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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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에브리타임 앱 내에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성립되나요?
본인이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고 이미 많이 이슈가 되어 그 사람이 어느 과의 무슨 반에 속한지 알려져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표현이 그 사람의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내용이라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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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사기를 쳤는데 들어갈까요?
아마 소년보호처분의 4~6호를 지칭하시는 거 같습니다.만약 초범이라면, 이미 합의에 이르렀고 반성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임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6호)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재하지 않은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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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해 편의점에서 컵라면1개를 먹고 1개를 더먹었는데 그중1개가 결제를 안하고와서 고소장 접수됐네요..어떻게 되나요?
이미 10만원을 보상했다면 충분히 피해회복에 힘쓴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말하시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이미 1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진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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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거는 이혼 사유가 되는건가요?
상간행위야말로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여지며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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