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단 설치된 경우에도 이를 철거하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철거 자체로 동물학대로 신고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사설모의고사 내용을 구매자가 촬영하여 플랫폼에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영리행위에 이용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실측 면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방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신 것이라면 이후 실제로 표기한 면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감액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하고,소송 외의 방법으로는, 사안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한계가 있습니다.

쇼핑몰의 부당한 규정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말씀하신 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기관의 중재도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게임 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부터 검토하시면 되고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른 긴급체포의 경우 말씀하신 중대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이를 결여한 경우 해당 긴급체포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이나 이자제한법위반 사안으로 보이고신고하면서 최대한 익명성을 지켜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유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건물과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이상입니다.

성공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입니다.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인용액의 일정비율을 그 성공보수로 정하기 때문에 60%만 승소하여도 거기서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