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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리결제 중 계정 정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만 놓고 보면 계약 위반이 문제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특히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도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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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억울한데방법이 없는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선고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2심을 진행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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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619조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무권대리인(표현대리 포함)일 수도 있으나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체결권한이 없는 자를 통칭하는 것으로 대리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나 소유자임을 자칭한 자도 포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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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시에는 연대보증인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나요?
법인 파산시에도 연대보증인들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파산 채권자들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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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가능여부
사실혼 배우자 역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재산에 대하여 같이 유지 또는 관리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법률혼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망 시에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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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법관 기피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8.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신청이 있으면 기피대상 법관 제외하고 별도 판단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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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 때 기명 무기명의 기준이 있나요?
대부분의 국회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고헌법개정안의 경우는 기명투표로 진행됩니다. 이외에 위원회는 거수투표로 하기도 하는 등, 국회 표결방식은 정해진대로 진행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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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건조회가 불가능한데 왜그럴까요?
일단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로 신고가 됐으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도 피해자로 인식되어 연락이 옵니다.따라서 연락이 오지 않거나 사건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고, 송치 후 2주밖에 안지났다면 아직 기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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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권고 요청 피싱 가능성에 대한 질문
구상금 청구를 당할 사정이 없다면 의심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말씀대로 해당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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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동안
특별 사면 일반 사면 가석방이 있으며,중간에 중병에 걸리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감시 하에 제한된 생활을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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