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CCTV 특성상 일주일도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낸 것을 취하하시고 다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 별도로 해석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커스텀 펌웨어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만 설치하여 이를 재판매하거나 배포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환불은 결국 앞선 K대학 진료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데,그러려면 S대학의 진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사안이므로 병원측과 협의해보고 어려운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사안과 같이 부당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실사를 올리지 않았고 본인이 올리셨다는 모델착용사진에 허리스트랩이 있는 것이라면,구매자로서는 착용사진을 기준으로 구매하였을 것이기에 판매자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모델착용사진을 올린 것의 귀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도래를 앞두고 잇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최고의 효과를 가질 수는 있으나,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경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므로그 직후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내용증명(최고)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가 유지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비로소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시키는 건절도 교사죄에 해당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킨 경우에는절도교사의 미수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조사를 받으려면적어도 작성자분이 절도를 하려는 정황이 드러나는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1회적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 취지, 피해자의 심리 등을 고려할 때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