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관리부실로 인한 도난이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문자라면 모욕죄 등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폐지 결정 전이라면 회생 담당자와 연락하시어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여보시고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계약당시 등록 전이고 원치 않았다면계약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계약당시에 등록전이므로 효력을 부인할 수 있어보입니다.

사안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거는 게 어려워보이고,그냥 사건은 위와 같이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양도인과 권리금 계약에 대하여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계약금의 일반적 취지를 고려하면 양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액배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공사계약서, 이행내역 등 공사 이행이나 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이고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날인 후 신분증을 첨부하는 게 좋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남겨두는 방식은 복사본이 있는 게 좋습니다. 거짓된 내용이 있다면 합의한 내용이어도 수사기관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