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 내 행위로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여도 처벌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그러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나 당시의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 해당 매트리스가 포함되어 있었고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라면,매트리스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와 같이 경비업법은 결격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보복운전의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는 해당하진 아니합니다.

소위 '캣맘'이 길고양이를 주기 위해 설치한 밥그릇을 치운 경우,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상적 영업이 어렵게 하는 행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지만상대방이 앞선 소송을 취하 후 사용하겠다고 하였던 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접수비가 정확히 어떠한 명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환불 가부는 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많다 적다를 논하기는 어렵고 깎는 것 역시 상대방 변호인이나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그 사람을 지칭하여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송치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당연히 출석해야 합니다.

명백히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상대방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게시글로는 알기 어려웠다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