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조등을 키지 않고 야간에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는 지차제에서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민원이나 신고를 통해 요청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강제하기에는 적절한 수단이 부재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무단 결근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부분의 내용을 설명했고 동영상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일부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텔레그램도 당연히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다만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다만 환불 요구 시 말을 달리하는 경우 영수증 없어도 환불해주겠다고 한 걸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참작사유에 불과할 뿐,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상대방이 불륜사실을 속인 게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재산관리에 대한 기여도나 그 재산의 형성 경위, 원래부터 있었던 특유재산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활하게 됩니다.

법 개정의 경우 법률의 내용을 의회의 개정안을 통해 바꾸는 것이고 시행령 개정의 경우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그 위임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