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대한 주변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현장에 경찰관과 동행하거나 출동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CCTV나 목격자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여도 위 행위가 법인카드 사용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와 무관하다면 혐의가 명확해보입니다.

어떠한 혐의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개인정보유출로 고소대상이 될 수는 있어보이나 구체적 내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20% 감면 역시 소멸시효 완성 포기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라여야하고,부부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을 고려해 정해지기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공개한 후에도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그 이후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보내지 않고 보낸 것으로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인지 단정하기 어렵고그렇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소송비용이 더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의도용에 대하여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적어도 상대방의 명의도용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압수수색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을 어지럽히지 않고 진행을 하고,그럼에도 다소 어지러진 부분은 별도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 매장측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사안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