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내에 채팅으로 인한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Question

게임을 플레이 하던 중에 팀원A(모르는 사람)의 고의적인 플레이로 인해 '게임 캐릭터+어머니 사망' 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 팀원A는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집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후에 바로 '그곳이 어머니 묘지?' (실명이나, 캐릭터, 닉네임 등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이후에 계속 신고한다, 고소한다는 말들을 이어 했습니다. 그 후에 잦은 언쟁은 있었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정 친구 추가가 와서 사과를 했지만 '캡쳐해서 신고한 상태이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제가 사과를 하거나, 게임 내에서 '자신에게 욕을 한거냐'(신상공개 이후) 할 때, '그렇다' 라고 답변 한 것은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이후에 이루어진 발언은 "그곳이 어머니 묘지"라는 발언밖에 없어 보이는바, 이러한 표현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소나 이름을 공개한 정도로는 실무상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보기도 부족합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공개한 후에도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 이후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