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가 있는 앞에서 주워주지 않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이미 피해자가 사라진 후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50만원 이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1심에서 각하되어도 2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청할 게 아니라 배상명령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잘못입력한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양해되었다면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어느 정도 게시한 스펙과 실제 스펙 사이의 차액에 대해 지급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병원비 대지급 제도가 마련되어 이를 통해 수술을 하여야 하고,정당한 다른 사유 없이 수술을 거부하면 사망에 대하여 과실치사 내지는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기재 상으로 상대방 연락처를 알 수는 없고업무적으로 연락이 필요하다면 해당 거래처에 연락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다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그 공간에 본인과 그 사람만 있었고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면 본인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가 낙찰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됩니다.따라서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낙찰자와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모욕죄 뿐만 아니라,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이버따돌림,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사이버성폭력 등다양한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이나 처벌 수준도 다 다릅니다.

6개월 유지 후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당시의 사진으로 새 글을 게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부정적 리뷰가 과도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경우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