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치된 경우에는 따로 송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화녹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그 통화 녹음 당시 임차인이 계약 만기시 나갈 것임을 얘기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새 임차인 계약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만기로 종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정육점에서 손질과정에서 고기를 떨어뜨렸고,바닥의 위생이 좋지 않음에도 이를 세척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판매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이 거래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것이 폭행죄나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다투려면 재심 청구밖에 없는데 재심청구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 등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대방을 명예훼손하는 행위로 보여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은 교환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회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본인은 계정을 회수한 원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기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경우 당연히 양형상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