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대적 의미의 법치주의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면,근대 유럽에서 발달해왔고,영국의 대헌장을 기준으로 법치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아구찜을 먹는 경우 가시가 있는 건 먹는 사람 역시에 예상할 수 있으나 혀가 뚫린 점을 고려하면 그 가시가 제거되어야 할 정도로 큰 것이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면 가게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상대방에게 양도한 이상 협의하여 회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혀도 계속하게 되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번역기에 특정 단어의 뜻을 검색하거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어가 기록에 남았다는 것만으로는,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위협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반복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사이버스토킹과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연락을 못봤는데 문자가 여러 개 와있는 것만으로는,그리고 그 내용이 위협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이버스토킹과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사조사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거부사유에 대해서 잘 소명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에게 연락이 가고 우편등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1-2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송치된 경우에는 불송치와 달리 별도로 그 이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피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모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전날 보일러 누수로 길이 얼게 된 것이라면, 행정청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빌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내지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화녹취가 안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결국 기존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임대인이 22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 요구이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