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국가는 언제 부터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의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법치 국가는 언제부터 만들어 졌고 최초의 법치국가는 어느나라인지 궁금합니다.
근대적 의미의 법치주의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근대 유럽에서 발달해왔고,
영국의 대헌장을 기준으로 법치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치주의는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에서 비롯되었고 영국에서 코크경(Coke,E.)이 제임스 1세와 항쟁할 때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영국의 헌정상의 원칙으로 확정된 것에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치주의의 기원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기는 하나, 보통은 영국의 대헌장을 통해 왕의 권력도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법치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