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국가는 언제 부터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의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법치 국가는 언제부터 만들어 졌고 최초의 법치국가는 어느나라인지 궁금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근대적 의미의 법치주의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면,근대 유럽에서 발달해왔고,영국의 대헌장을 기준으로 법치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치주의는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에서 비롯되었고 영국에서 코크경(Coke,E.)이 제임스 1세와 항쟁할 때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영국의 헌정상의 원칙으로 확정된 것에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치주의의 기원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기는 하나, 보통은 영국의 대헌장을 통해 왕의 권력도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법치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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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국가는 언제 부터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