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판결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형사판결문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받거나 우편접수를 하여야 하고,보호관찰소로의 송달은 확정 후에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이유(개인정보호보호)를 고지하고 삭제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삭제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송치는 말그대로 어떠한 혐의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인데,형사조정일자도 잡힌 게 있다면,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한 혐의 중 일부는 송치되었으나 일부는 불송치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어 상대의 엄벌을 구하시고,유죄처분 또는 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때문에 제한되는 건 맞습니다.따라서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절차상 타당합니다.

결국 방송사 송출 영상을 토대로 편집하는 것이기 대문에 부분만 편집하는 경우에도 게임 내용 대부분을 알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보통 방송사 로고 등 송출부분을 가리고 편집하나 방송사 허락이나 승인이 없는 경우 침해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회유하는 부분도 있어보이는데,상대방 특정이 어렵다면 인스타 계정을 토대로 상대방의 다른 SNS 계정을 특정하여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각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이므로 재고소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입주자가 동대표자가 아니어서 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회의마다 방해한다면,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표현방식이나 행동에 따라 폭행죄나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