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제가 많이 다쳐서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햇는데 왜 불송치가 된건가요?
그리고 형사조정 일자도 잡혓는데 우편으로 수사결과 불송치가 나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불송치결정이 되었는지는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불송치는 말그대로 어떠한 혐의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인데,
형사조정일자도 잡힌 게 있다면,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한 혐의 중 일부는 송치되었으나 일부는 불송치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