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결과 불송치가 무슨 뜻인가요?

Question

쌍방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제가 많이 다쳐서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햇는데 왜 불송치가 된건가요?

그리고 형사조정 일자도 잡혓는데 우편으로 수사결과 불송치가 나왓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불송치결정이 되었는지는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불송치는 말그대로 어떠한 혐의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인데,

형사조정일자도 잡힌 게 있다면,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한 혐의 중 일부는 송치되었으나 일부는 불송치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