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연락처를 제공한 목적과 달리 연락처를 전체 채팅에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단순히 연락처만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경찰청마다 공간이 협소하거나 조사 공간 배당이 다르기 때문에 별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아니면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간단한 조사 형태로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강력반에서 직접 전화한 것이라면 연락처가 검색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가장 명확한 것은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시어 위 연락처와 담당 수사관이 자신에게 연락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소액의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소액이라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동의없이, 상대방과 그러한 성적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성기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항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는 피해 보험사에 연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격모독죄라는 건 형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며,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표현 내용,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동이 안되는 것과 별개로,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포하는 경우 정통망법 제48조 위반이나 게임산업진흥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이를 사용하고자 구매한 사람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표현의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며 소위 '패드립'을 하였다면 통매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2024. 10. 2. 이후에야 그 시효가 완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