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혼인 전 각서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고 이를 통해 전파된 경우,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외관상 문제는 없었고,실제 작동해보니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도 건이 많아서, 어느 정도 반복성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벌금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자백 반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회복(합의)에도 힘써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직접 상의를 하여보셔야 하는 내용이고,보통 명의가 다른 경우 급여통장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악한 대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급여를 옮기더라도 그 통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조정합의 시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지는 않으나 미리 상대방에게 준비시켜두면 그렇게 조정성립항 수는 있습니다.조정에서 상대방의 답변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조정기일도 횟수가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 일대일 대화방에서 올렸다면 공연성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그게 아니어도 단순욕설이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서류가 없다면 그게 장물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도 알기 어렵고,어떠한 제품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상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면,이는 반드시 형사상책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분 없이도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