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행동으로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겁을 먹지 않아도 그에 해당할 수 있고 폭행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사건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적어도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죄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2주라면 상대방에게 전과가 많거나 한 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다른 양형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한 명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나,여러업체에셔 스팸을 보내는 것이라면 그 주체가 다르기에 스팸신고 대상에 그치게 됩니다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그 합의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걸 명확히하려면 인감증명서나 적어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현재까지는 전자소송으로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시거나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뿌린 사람은 적어도 누군가 그 돈을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의사로 그리 한 것이므로 이를 주워간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후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가져간 사람을 처벌하긴 어려워울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단순히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툰 것이라면 상대방과 상대방 애인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위임범위가 1심까지라면 항소장 제출 후 해당 변호사의 위임범위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본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길 원하시면 기존 소송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조사중일 수도 있고 범인을 못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피해자를 부르는 건 피해자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재확인하거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