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시청이 죄라는 걸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나 형사미성년자(만 14세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통매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받고 해주겠다고 한 걸 안한 것이므로 본인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과 무관해보입니다.

라인이나 랜덤채팅이라고 하여 그 대화내역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만 충분하다면 영장 등으로 특정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져 재산을 확보해둔 경우 구속중인 경우라도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집행할 재산도 있다면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CCTV를 확보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나 영상을 확보하려면 경찰에 신고하고 대동해야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PT의 특성 역시 고려하여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인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전세사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스토킹행위가 피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피해자가 위 행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실명을 언급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무엇보다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하도 단순욕설만으로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옹한 경우,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일단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