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조직법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대법원 전원합의체랑 원장이 재판장이고 재판관 전원이 수행하는 재판을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나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판시한다 하여 반드시 승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고소 또는 신고는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피해자나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폭행이므로 이와 관련된 목격자의 진술이나 증언, 폭행 관련 영상,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의 과속은 공무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좌가 압류되었다 해제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압류를 할 수 있지만,해제된 당일에 바로 재압류되는 건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직접 제작 배포한 게 아닌 경우에는,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아이템을 얻어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면, 게임사와의 관계에서 업무방해죄,이후 판매된 아이템이 정지 또는 회수되는 경우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 판매된 계정이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그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 해당 플랫폼 정책에 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공탁한 경우 별도로 공탁금을 압류할 수는 없고,가압류 대상이 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청구가 승소하면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하겠다고 일회적으로 고지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른 구매자에게 사기 여부를 확인하고자,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개인거래관계에서 물건을 제때 안보내주거나 환불을 늦게 하는 게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위 사안은 다른 여러 정황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마약의 경우, 마약이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하고 먹게 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대부분의 마약사건에서 피의자가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