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영장 발부나 지명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은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주장하시거나 별도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면 통매음 성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복어의 특성상 위험성이 크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를 다루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인죄나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당사자가 말하여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로 입증하면 그에 따르고,행위 당시 위 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말그대로 형에 대한 선고는 하지 않고 형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아래 답변드린 것처럼 비단 장애인이 아니어도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석하에 받을 수 있는 신뢰관계인 제도가 있고, 장애인이라면 이 요청을 더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이라면 그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신뢰관계인 제도가 있어서, 법정대리인이나 부모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이나 초범이 아닌 동종전과가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면 이를 점유중인 유치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는 당사자가 취하하는 것이고 이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본인이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요청하시면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