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상도례에서 형을 면제한다의 의미
형법 328조 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 등등)에도 각칙에서 328조를 본장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328조 1항에서 형을 면제한다라는 것은
1.형의 선고는 하되 집행을 면제함
2.형의 선고 자체를 할수없음(즉 무죄)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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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면제 판결을 선고한다는 의미이고 형면제 판결은 형 집행을 안할 뿐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말그대로 형에 대한 선고는 하지 않고 형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