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위 착한 사마리안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 단순히 아는 사이도 아니고 행인으로서 지나쳤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둘 중에 어느 경우를 따를지 선택하시면 되고, 다만 판매자가 환불하고자 하였던 점이 경찰 신고 시 참작될 뿐입니다.

검찰의 구형은 판사가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다만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고, 구형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금지나 처벌규정을 일정기간 유예를 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는 위 규정의 적용 전이므로 그 행위를 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시청 등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성인물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네 이해하신대로 형사고소대리 등은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선임을 별도로 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1대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고, 위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증여하였다면 해당 계약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될 수 있어 갱신청구권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결국 당초 선택하신대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혐의가 명확하다면 이를 토대로 정리하시어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오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상대방이 사용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