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외 연락처로 카카오톡을 등록한 경우인데, 수사기관은 카카오톡으로부터 해당 이용자의 이용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수사에 임할 것이나, 그 사람이 외국인이어서 추적이 어렵고 수사공조가 어렵다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이라 특정이 가능하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지만 비대면 금융거래에서는 이미지파일만으로는 신분증 인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발급일자와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여 통과되는 경우가 있기에 범죄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말하므로 일용직 근로자 역시 위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건설업체에 소속돼 근로기간이 1달이 경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 건강검진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 다툼이 없이 계약서를 전자로 작성하려면 전자계약을 진행하여 등록한 직인을 계약서에 입력하여야 하나,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위와 같이 스캔하여 첨부하기도 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직인의 진위나 작성의사 등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죄혐의는 없으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피해자와 피의자 이외의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출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참고인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것이고 출석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사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불응이 답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하나,위 사안은 상대방이 계정을 의도적으로 인계하지 않으며 추가금액을 요구한 경우라는 점, 결국 인계하지 않은 점 등 외부적 사정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마지막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권하지 않으나 하시려면 담백하게 사실만 전하시는 걸 권합니다.

결국 이용상의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이는 위 테이블이 상해를 유발할 수 있고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점을 얼마나 입증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이 부분은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고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이 내려졌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항소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공판절차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님께 항소요청의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중범죄이므로 합의가 없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가해자의 사과를 요구하시고 사과가 있는 경우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합의는 변호사가 연락하고, 가해자가 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개의치 않는 경우 직접 변호사에게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합의금은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고 1000만원으로 먼저 의사전달을 하셔보고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특별사면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사면법에서는 특별사면 외에도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대하여도 사면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그렇기에 특별사면 관련 규정이 준용되기는 하나, 형벌에 대한 것과는 구별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