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 이미지를 사용한 범죄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주민번호를 포함한 신분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나요?
특정 기관 등에 일처리로 해당 이미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좀 찝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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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위변조를 통해 사기범행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지만 비대면 금융거래에서는 이미지파일만으로는 신분증 인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발급일자와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여 통과되는 경우가 있기에 범죄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