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면 일상가사대리권도 부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작성권한 없이 그러한 명의로 작성한 것이 되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그 행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본인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화나 통화내역 또는 목격자의 진술 또는 증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입증자료가 중요한 상황입니다.한편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무혐의만으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무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지사실이 최대한 드러나게 반박한 후, 무혐의 이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게 타당합니다.

조합장이 선거기간 중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지인에게 연락처를 빼돌려 전해준 것이라면,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위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상으로 보이고, 자료를 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처벌대상에 해당하므로 조합장과 같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당연히 받은 사람이 자수한다면 그 부분이 고려되어 양형사유로 고려되나 얼마정도 참작되는지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단순히 개인 간 대여금이라면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초상권 침해 자체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이 규정되지 아니하나,초상권 침해에 더해 명에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경과하면 그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그 사이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하여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층간소음은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여 손해배상을 묻는 등 그 해결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신청하여 소음을 측정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로등이 소등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고장난 것이라면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부분 시설관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아동복지기관에서 맡아서 보호하게 됩니다. 다른 가족이 없다면 맡아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보호하게 되는 것이나 그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