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A의 도움 요청은 B의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여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A의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경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마약 구매를 시도하거나,시청만으로 처벌받는 아청물 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될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인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 목적으로 만든 눈사람이라면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작품으로서 전시나 촬영 목적으로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라면 이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재물성이 인정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비하가 아닌 단순 패드립성 표현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혔음에도 계속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어보입니다.그만하라는 것은 무관합니다.

2024. 1. 1. 시행 예정인 개정된 게임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10.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되는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합니다.따라서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내년부터 청소년이 아닌 자이므로 야간 피시방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를 거듭하여 강요하는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지시내역과 지시 내용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거나,해당 공공기관 내 감사부서에서 제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후자는 징계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는 본인이 거래과정에서 알게 되신 것인데, 이를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의 거래와 무관하게 전달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위 분쟁이 본인의 거래사항과 관련됐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미참가자들에게 서명하게 하여 교육비를 받았다면, 즉, 그 미참가자들이 서명한 만큼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면 배임죄와 사기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서명한 직원은 그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사진만으로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의 손상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손해가 존재하고 그 정도를 산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다툰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 감정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