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외삼촌의 사망 또는 파산(둘 중 어느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에 대하여그 형제자매인 모친 외에 본인까지 위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구체적 내용 확인하여 보내시고 섣불리 보내실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수사관이 말씀하신 게 범죄 내역 확인 위해 필요한 자료이고 해외거래소는 여러 이유로 정지가 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그러했따면 가능한대로 국내 코인거래소 거래내역이라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진행중에는 최저 생계비 형태의 금원만 처분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여금이 들어와도 위 금액 외에는 압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포인트 지급 목적의 허위 내용 기재는 사문서위조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굳이 따지자면 설문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으나,이러한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된 것은 저로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퇴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그로 인해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임금 지체로 인한 퇴사와 손해 발생의 부존재를 고려하면 어려워보입니다.

복권을 단순히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이라면 반드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당첨되면 나누기로 한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강제경매절차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거기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해결하시고,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전세금반환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모두 마무리되면 임차권등기 결정문은 2~3주 내에 처리가 되나 12월말부터 1월첫째주까지 2주간 휴정기인 것을 감안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 사건의 경우 법률대리인이 출석을 하고 당사자의 경우에는 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사건의 방향에 따라 출석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업장과 실제 매장 운영이 상이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련 인허가 담당 관할구청 등에 신고하시면 시정조치나 과태료 등 조치가 이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