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증거나 증거의 전부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이나 말씀하신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도 이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임장을 다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남의집 대문 앞을 막아논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마관법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지한 사람 역시 투약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도 더 경하게 처벌하긴 합니다.

배터리 방전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히다면 고지되지 않은 하자이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상대방에게 반풍 및 환불을 진행하자고 하여야 하나, 민사사안이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제 공연영상을 본인이 보유할 목적으로만 찍어 보관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또 신고가 들어오면 추가 조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해당 대화가 1대1로 이루어졌다면 통매음이라고 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 외에도 들을 수 있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당연히 대금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이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폐업을 예정하고도 대금을 받아 쇼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관할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이송이 어렵습니다.물론 상대방이 동의하면 다른 관할지로 이송신청할 수는 있으나 재판부 직권사항입니다

미성년자면 야간과 새벽 알바가 제한될 뿐 학력에 따라 제한되는 바는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여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가 아니하면 알바가 가능하고 위 시간에 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