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에 대하여 식별가능한 정보 없이 작성례 일부만을 참고용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공개내용으로 누구인지 식별가능하다면 동의를 구하었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위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김영란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던 것이며,처음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언론인이나 교직원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안하면 감치하여 진행합니다.다만, 정당한 불출석사유가 있다면 따로 방도가 없습니다.

약물을 타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로서 처벌에 반영될 것이고,불법촬영은 별건이므로 별도 수사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불법촬영은 이하 내용 참고하시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차목적물이 아니라 임대인의 주소에 대한 것이면 최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명확하게 하려면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보시는 게 맞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일정하나 부동산은 시가 감정에 따라 그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망인의 주민등록 기준 관할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륜 전동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원칙상 2종 소형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125cc이하의 기종은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송과정상의 하자는 매도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포장방법이나 하자 가능성을 고지하고 배송 중 하자 발생 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인지시키고 상대방의 동의 하에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매도인의 환불의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반 거래 책임이 위와 같아 배송 중 하자에 대한 환불청구 포기가 명시적 동의로 이루어졌는지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입증가능하다면 폐업 시 그 금액에 대하여 환불(다만 위약금 몰수 여부는 계약서 검토 요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폐업하고 잠적하였다면 유감스럽게도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어플에서 캡쳐해서 제출하여도 되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결국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뽑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이 어플 캡처내역을 문제삼지 않으면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