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명화하여 올린다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임대인이 누구인지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지만 식별가능해지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됩니다

돈을 이체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자체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문자나 대화내역 등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도 1금융권에서 간단한 업무(입출금, 통장개설, 적금)는 가능하나 신용거래 등 행위는 제한되어 할 수 없게 됩니다.

위 문구가 명시적으로 있었다면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와 같이 배액상환에 대한 기재가 없어도 매매 목적물, 매매기간 등이 특정되었다면 배액 상환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이의가 있으면 그 타인에게 사실확인서 등 받아 소명하시면 되고 가능하먼 처음부터 그렇게 소명하셔도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것이므로 신고접수를 하시고 경찰관 대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 죄명을 확인하여야 하나 업무방해죄로 보입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죄질이 가볍고 자백하고 반성하모 또한 합의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허위사실의 신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사안은 무고죄가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사기를 실행하고자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