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법원 또는 검찰청 민원과에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검찰단계에서는 열람대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감안하셔야 합니다.

개시결정 공고 후 채권자집회일까지 나온 단계라면 그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따라서 보정명령에 따른 기각을 염려할 단계는 지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그러한 해제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은행 내부에서 확인 및 처리 절차를 거쳐야 다시 거래가 가능하고 보통 일주일 가량 소요됩니다.

다른 피해자 자료도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하고, 그렇다고 사실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고 아닙니다.공탁하면 법원공탁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옵니다.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원과정에서 관리부실이 인정된다면 학원과 그 운전기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학원과 운전기사 사이의 책임비율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신고를 하여 인지된 사건이라면 고소를 별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이미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이 의견을 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대표자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숙소에서 지내게 해주었고 3년 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다가 이제와 청구하는 것이라면,그 사이에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뒤늦은 청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보증금 채권액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 차이가 상당하고 명백한 계산오류가 아니라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업계약서에 대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시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신체의 주요 부위(하관이나 뒷모습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를 노출시키고 있다면,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내도 되고 법원단계에서 내도 됩니다.정 불안하시다면 검찰단계에서 한번 내고 법원단계에서 또 한번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족들의 탄원보다 주된 양형사유로 고려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