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건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23가소000000(숫자)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시작되는 번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후에는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소가에 따라 변호사선임비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래방 사업장 내지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상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에도 외부주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징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최종적으로 유죄확정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살인, 살인미수, 초병살해,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특가법위반(뇌물)재산은 이미 타 명의로 이전하여 제대로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고의라고 하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구밖에 없습니다.따라서 CCTV 영상이나 범행 후에 발언, 상대방의 사정이나 사회통념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구제 신청을 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공증을 받았다고 하면 해당 공증을 한 법인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위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공증법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기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사기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분할납부를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거나 공증을 작성하여 추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그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