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석방 제도는 비교적 죄가 가볍고 모범수인 사람들에게 사회에 먼저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중한 죄가 아니고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여야 하나 실무적이로는 형기의 절반 이상, 교도소 내 상점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동성 숙박의 경우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된다고 보나 이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험 사기도 기본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여 일반사기보다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자동차가 빗물을 튀기고자 의도적으로 앞에서 주행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도로위를 주행하고 자연력이 주되게 작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중 발생한 채무라면 협의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한 경우,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그냥 동산압류에 대해 본인 소유임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아청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중형에 해당하므로 말씀하신 부분을 신속히 신고하시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게 좋아보입니다.다만,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사건 내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할 사건과 송치할 사건이 각 존재하는 경우를 병존사건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송치 사건만 검찰에 올리고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기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병존사건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판매한 계정을 상대방 동의없이 회수하신 경우,추후 구입한 분의 조치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 처분 내역(송치결정서, 소년부 송치처분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서류 또한 마련하셔서 민사소송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셔야 진행이 간명할 것입니다.경찰 피해자조사 내용 역시 민사소송에 입증자료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때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6월의 기간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