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명은 주민센터나 가정법원에 가서 안내를 받아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원하는 개명 후 이름을 정하여 가셔야 하나, 자주 바꾸는 이름으로는 개명할 수 없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성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방법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총에 의하며, 등기해야 하는 부분을 변경하면 그 부분을 수정등기해야 합니다.

실제원금에 이자, 지연이자 등을 더하여 가져가므로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금액과 별개로 실제 원금과 이자 등을 가져갑니다.

상속포기하면 이자도 납부의무가 사라집니다.해당 이자 역시 어떠한 채무에 기초한 것이기에 원본채무와 함께 상속포기로 책임이 사라집니다.

원고가 물품공급 계약 체결 관련 자료(계약서 등), 공급사실, 대금 지급기한이 도과한 사실 등 입증하면 상대방이 지급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를 항변하도록 하여 진행됩니다.

대부업법위반은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받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사안을 고려 했을 때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야 수령한 부분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비용도 판결문에 포함되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문자 내에 개인정보(연락처, 이름,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않다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카페 공지의 목적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인 직원이라고 하여 위 계약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내 정관, 규칙 등에 위배되는바 없다면 계약 체결가능합니다.

작성자님의 공개된 식별정보를 가지거나 알게 되어 공개적으로 작성된 인터넷 사용기록을 별도로 찾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비밀침해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러한 정보로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범죄(스토킹처벌법) 등에 이용하면 그 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