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에게 그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 존재하고 상대방과 대여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나 대화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고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총족된 조건에 대해서 충족하여 다시 그 이행을 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진행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이 상대방의 고소를 당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대방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판단하려면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혼인 기간이 십 년이고 함께 재산을 형성해온 경우라면 다른 특유재산으로 받아서 현재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한 5대 5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서면이나 서증 모두 제출한 경우에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송달이 이루어지고 다만 해당 자료를 소송 자료로 반영할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단순 욕설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이 그 사항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임차인이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약 조건이 달라져서 불발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임에 따른 퇴거 및 건물인도 등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다만 해임 절차를 다툰다면 위와 같은 소송 절차 역시 그 당부를 가려내기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같은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모욕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소위 경합범관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