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면 배상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그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부터 답변서에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항변 등 입장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대하여 기재하셔도 무방하고 형식적 답변서 제출 후에 준비서면으로 항변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1번 서류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2번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하는 것이고 기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협의하면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 당시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시설에 대하여 고지받거나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상대가 기망한 부분이 있는지 등 살펴보고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 처리를 받은 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형사합의가 가능한지 등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 범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그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됩니다. 원상회복을 위해 그 점유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비활성화에 대해서 명의자임에도 불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정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회수하거나 비활성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값에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미지 등 피해를 입은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나 과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