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형적으로 성인으로 보기 충분하다면 대사에 나온 일부 표현만으로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분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이며, 오히려 업체에서 지인의 신원확인도 없이 도용된 서류만으로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인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합의를 하게 되면 별도로 상속포기 등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들간 합의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결국 상속권자인 부모님께서 해당 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모 등 다른 가족이 권리를 주장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권리를 주장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법적인 권한 없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청구의 권원과 청구의 방법을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입증곤란의 문제를 이유로 소멸시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권을 제외한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퇴실을 하기로 쌍방 합의가 된 상황으로 퇴실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학기에 해당하는 돈도 그때 모두 돌려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임대차신고가 되어 있다면 실거주가 아니라고 인정될 것이고, 우편도 다른 사람 이름의 우편이 있는 등 사정으로도 입증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 중 1인인 B가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B가 그 대화를 C에게 건낸 것도 불법은 아니며, C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계약서는 갱신을 증명하는 용도에 불과하며,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관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겠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이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쓰셔도 그 작성된 내용대로 효력은 발생합니다. (서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에서 물건을 횡령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해당 물건의 가치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정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