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므로 그 사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은 부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양형만 다투었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법리오해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으나, 해당 물건을 회수하더라도 이미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책임소재는 공용부부의 하자냐, 아니면 전유부분의 하자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용배관과 전유배관의 이음새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 경우 적어도 질문자님께서 전액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측과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이며, 도저히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역시 사기를 친 사기꾼이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행위에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변제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없이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만 출석한 경우 기일이 진행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회수는 차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야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야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