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을 대신하여 지급명령을 받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할 이유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한 피해내용에 대해 자료가 다 있으시면 경찰에 고소하셔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를 거쳐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이돌의 직캠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보관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물 자체는 아청물, 딥페이크물이 아니므로 시청, 보관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매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성립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굳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사용된 물건이기 때문에 압수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증거품으로 보관되며 이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조사가 진행되어봐야 하겠으나 일단은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벌금형의 약식기소 정도로는 해외여행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출입국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을 옮겨주겠다고 하신 것으로 보면 기존 방에서는 거주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미 임대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며, 설사 다른 방으로 옮겨주신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 선택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지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