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법적 분쟁을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입니다. 해당 지역에 속한 법원에서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법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장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요양원이 환자를 보호할 보호의무(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겠으며, 그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비, 간병비, 위자료 모두 배상범위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며 땅이 공동소유라고 해서 사업자도 공동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통장으로 받으신 후 50%를 다른 소유자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라면 성적인 사진으로 보기 충분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므로 아청법위반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사진을 요구하실때 그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의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고 죄질이 중할수록 벌금액수가 상향됩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이라면 최소 100에서 300만원까지도 선고가능합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150만원 정도라면 문제없으시며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6주 이상 지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가 되었다면 이미 수사가 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금액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소가를 기준으로 약 10%를 한도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묻지마 살인사건의 용의자라고 해도 변호는 필요합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불이익하게 처벌받으면 안되는 것이 법의 정의이기 때문에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되겠으나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받게 하는 범위에서는 변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평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보면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평수에 관하여 단순 실수를 넘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닙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