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를 신청해서 받아 보시면 되고, 해당 판결문을 기초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경찰관이 안내하는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했으면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임차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2년 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무엇보다도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자살할 경우 가해자는 더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도 부과될 수 있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최소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짐을 완전히 다 빼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작은 짐이라도 조금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인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소가 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가 된 것이라면 별개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경우든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 물건이므로 어떻게 수령하시든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