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즉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가벼운 욕설이라고 해도 모욕적인 표현이라면 접수가 되고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범행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성인이기 때문에 소년법적용도 안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일때 있었던 일이라는 점은 참작되어 형량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주장밖에 안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그 주장을 근거없이 믿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찝찝하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성립을 전제하면 고소 및 합의금 요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1~3심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셨으므로 당연히 소송비용 청구도 해당 변호사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아무것도 시작하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계약을 철회하시고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의 정도나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5000만원에서 1억 까지도 요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년 가까이 되어 감에도 수사도 안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직무유기 등 행태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