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재산은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독소유인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공동소유는 여러명이 소유한다는 것일 뿐이고 특별히 법적인 관점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소유권 분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며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존속에 대한 과실치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그 행위가 고의적 행위가 아닌 과실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과실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단지 그 대상이 존속이라는 점만으로 처벌을 가중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외국에도 존속에 대한 과실치사죄는 별도로 규정된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중개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도 직거래의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도 많으며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내부적인 징계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실 수 있겠으며, 이 경우 감사 등을 거쳐 문제가 발견된다면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 공개되어 있을때 충족되는 것으로, 친구가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경우 사기미수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 비용을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과도한 비용을 뜯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미수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할 곳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므로 그곳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신고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이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검토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며, 재판관들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상대방도 속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이 재개된 것이 아니고 단지 선고기일이 변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선고기일이 변경된다고 해도 특정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추정기일을 잡았다는 것을 보면, 예상컨데 담당 판사가 인사이동으로 타 법원 또는 다른 재판부로 옮기게 된 상황에서 판결문을 쓸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선고를 하던지 아니면 재개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던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