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신탁등기 부동산 월세 계약서 체결전 주의사항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상황이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우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100
- 부동산 임차인 배당기일에 관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완전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배당이의는 가능하겠으나 그런 사유로 배당기일이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적으로 위배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110
- 정말 감사해요100
- A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쓴 뒤, 같은 날에 B경찰서에서 같은 사건,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정서를 제출하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굳이 안받는 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해주시면 경찰관이 안받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으니 우편으로 접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0100
- 개인적으로 보낸 영상 커뮤니티에 무단배포 후 악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100
- 택배 배송 중 기물 파손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오일이 흘러 타일에 얼룩이 발생한 것만으로 8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당히 과도한 배상요구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의 구체적 범위를 따져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0100
- 미성년자 술담배판매 처벌질문 편의점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고 단순 실수로 인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7일 이하로 최소한도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100
- 아르바이트 채용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위자료 금액 자체도 상당히 소액으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의 번거로움 등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100
-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구두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10.015.01명 평가00
- 윗집 누수로 인한 곰팡이 피해를 입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의 손해 역시 윗층 누수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100
- 스크롤 하다가 10초 정도 미리보기 재생이 되었다고 하여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순간적으로, 우연히 보게된 정도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법률 / 성범죄25.10.0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