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금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도 아니므로 따로 신고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되나,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프사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허위사실을 유포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고 범죄의 증거(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해주시면 수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어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증거가 있어야 하며, 일단 cctv부터 확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하여 cctv를 확보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행위 즉 상향등을 몇차례 쏜 것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항의의 의사표시 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 보복운전이라거나 난폭운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잣말로 중얼거린 정도로는 외부에서 인식하기가 어렵기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교통사고의 혼잡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인원인 추가되는 날인 6일에 지출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6일 부터 인원이 추가된 것이니 매달 6일에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어느 시점에 어느 주체의 결정으로 지출된 비용인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결국엔 조합원들의 손해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