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제초작업시 튀는 돌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어디에 책임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작업자 개인의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09.1800
-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곧 형사조정이 잡히는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하시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싶으시면 처벌 불원의사도 같이 밝혀주셔야 조정이 수월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800
- 성인물 썸네일 시청 시 아청법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썸네일을 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1800
- 사기 피의자 변호사와 변제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능성의 문제이며 변수는 많습니다.네 사용가능합니다.크게 불이익이 될 것은 아니지만 양형요소로 불리한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1700
- 정보공개 청구에 마지막페이지를 청구했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하시는지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리된 내용으로 전체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9.1600
- 밤에 행인한테 시비거는 중딩들 처벌 방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협박죄, 적어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은 성립할 것으로 보이기에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610
- 든든해요!100
- 오토비이 교통사고100:0사고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기간에 대한 금액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겠으며, 소득이 300만원 정도라고 하시면 500~1000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의료25.09.1600
- 시청과 단순 시청 둘다 같은 말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청과 단순시청을 나눌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단순 시청이라는 것은 표현의 하나에 불과하며 시청이라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600
- 성매매 할려다가 계속해서 돈을 보내고 마사지사도 안오고 돈만 계속 보내라고 그러면서 총 125만원을 보냇는데 그랴서 이돈을 받을려면 75만원을 더 보내야 한다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기에 더 이상 보내시면 안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600
-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명백히 협박행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600